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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종료 시한 임박
기한 내 토지 분할 신청 적극 이용 당부
[2020-04-20 오후 4:23:00]
 
 
 

진천군은 오는 522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남은 기간 내에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1필지 토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돼 소유권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던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대상은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다.

공유토지분할의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하며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민원과(043-539-3093)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신문(jincheo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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