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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농관원, 공익직불제 17개 준수사항 당부
준수사항 위반 시 직불금 감액 지급
[2020-07-17 오후 5:40: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천사무소(소장 조동주, 이하 진천농관원’)는 올해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준수사항이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됐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이 감액된다 고 밝혔다.

준수사항은 농지형상·기능 유지 농약·비료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2시간)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고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있다.

각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지급하고,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 위반한 경우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다만,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대한 준수사항은 2022년부터 5%, 2024년부터 10%씩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와 관련 진천농관원에서는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9월까지 점검할 예정이며, 직불금 신청농업인은 농지로 사용되지 않는 면적(임야, 묘지, 바닥 콘크리트, 건축물, 주차장 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신청면적에서 제외(·면사무소에 등록사항 변경신청)해야 한다.

특히, 직불금 신청 농지가 신청인 외 다른 농가에서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자에게는 직불금을 전부 미지급하고 3~8년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진천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위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농관원(043-537-6060, 9951)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신문(jincheo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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